(전북더푸른뉴스) 앞으로 각 부처의 인사 자율성이 확대돼 장관 판단과 책임 아래 알맞은 시기에 적임자를 배치하는 공무원 인사 운영 여건이 조성된다. 국가공무원법 등 11개 법령과 4개 예규에서 인사규제 47건을 내년까지 폐지,완화되고 부처별 탄력적 인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인사 특례도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일 잘하는 정부' 실현을 위해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의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인사특례 확대(9건) ▲소속장관 인사권 범위 확대(18건) ▲협의,통보 폐지,완화(10건) ▲지침,기준(가이드라인) 완화(10건) 등 4개 분야 47건의 과제로 구성됐다. 인사처는 인사관계 법규 전반의 구제적 요소를 점검, 근본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각 부처 장관의 인사권을 강화해 책임장관제 구현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부처별로 신축적 인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먼저 부처가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인사운영 분야를 확대한다. 규정에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인사처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해 운영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 공무원의 연가,유연근무 사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부처에
(전북더푸른뉴스=정성현기자) 익산시의회(의장 최종오)는 5일 오전 의장단회의를 갖고, 제11호 태풍 ‘힌남노’ 북상에 따른 강풍과 폭우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의원들이 직접 각 지역구 일선에 나가 침수 위험지역, 제방, 급경사지, 공사장 등을 사전 점검토록 했으며,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로를 정비하고 하우스를 관리하는 등 주민들에게 철저한 대비를 당부하도록 주문했다. 최종오 의장은 “태풍이 강한 위력으로 상륙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가 매우 크므로 철저한 대비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하며, “지난해 중앙동 침수피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사전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재해로부터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북더푸른뉴스=정성현 기자)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방자치연구회(대표의원 김진규)」가 8. 25.(목)에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관에서 「예결산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역량증진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연구단체 회원들과 익산시 관계 공무원, 연구 수행기관인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과 연구진 등이 참석하였으며, 연구용역의 추진방향과 향후 세부 과업 내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중앙정부의 행정과 재정은 국회의 결산심사와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형식적으로 다뤄지는 경향이 있어 재정낭비와 방만경영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에 동의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세심한 감사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연구단체 대표인 김진규 의원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함께 지자체의 행정이 건전하고 합목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감시하는 지방의회의 기능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예결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우리시 행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
(전북더푸른뉴스=정성현기자)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장경호)가 제9대 상임위원회를 꾸리고 펼친 첫 주요업무 보고에서 시정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다. 특히 상임위원회 데뷔전을 치룬 정영미·김미선·신용·이종현 등 4명의 초선의원들이 시정에 뜨거운 관심과 높은 참여율로 업무보고에 임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펼쳐진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는 지난 14일 부시장 직속과 감사위원회·기획행정국을 시작으로 18일 경제관광국, 19일 출연기관까지 4일 동안 펼쳐졌다. 먼저 장경호 위원장은 춘포역사를 중심으로 지역에 분포돼 있는 역사·문화자원 및 자연적 요소를 연계하는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정영미 부위원장은 소상공인의 소득 기준 선정시 세무서에 신고된 카드 매출로만 평가되던 방식을 현금 매출까지 들여다보는 세심함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강경숙 의원은 목천동 인근에 수소충전소 추가 설치와 관련해서 기존 석암리 수소충전소의 잦은 고장에 따른 시민 불편 사항을 지적했다. 김미선 의원은 익산시에 등록된 무형문화재를 보존하는 방식에 있어 전수 교육 및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좀 더 많은 수강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선해
(익산=전북더푸른뉴스) 정성현 기자= 국제로타리 3670지구 익산서동로타리클럽(회장 김숙영)이 익산시 독거어르신과 익산시 노인 종합복지관의 어르신들을 위해 지구보조금 사업을 추진했다. 김숙영회장을 비롯한 익산서동로타리클럽 회원들은 1월부터 지구봊금 사업을 진해하여 4월8일까지 3차례에 걸쳐 취약계층 보일러교체사업과 독거어른신 자살예방 사업 도마만들기 체험 그리고 마지막으로 탁구대3대와 탁구로봇 7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하였다. 코로나로 대면이 어려운 이 시기에 독거어르신들께 도움이 되고 생활이 힘든 취약계층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따뜻한 서동로타리클럽의 마음이다. 김숙영회장은' 로타리의 봉사정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미력하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전북더푸른뉴스) 정부가 지난 22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 계획을 정식 인가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일본 측에 우려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대응 관계부처회의'를 긴급히 개최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는 이날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한 후 바닷물로 희석해 해양에 방류하겠다는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시설 설계,운용 관련 실시 계획안'을 승인했다. 이번 인가 이후 일본은 오염수 내 방사성 핵종 재분류 및 방사선영향평가 재실시, 오염수 설비 운용계획 보완, 설비에 대한 사용전 검사 등 실제 방출 전 제반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IAEA 모니터링 TF도 종합 안전성 검토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회의에서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원칙 아래 대내외적으로 최선의 대응조치를 취해 나간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본에 양자 소통,협의 채널 등을 통해 해양방출의 잠재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우리 정부의 자체 안전성 검토에
(전북더푸른뉴스) 정부가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글로벌 역할을 확대하고 한일관계 복원, 한중관계 발전 및 한러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추진한다. 핵심분야의 한미 경제안보 채널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신경제질서 구축도 주도해 나간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교부 핵심 추진과제와 세부 이행계획을 담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외교부는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해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리더십 강화 ▲능동적 경제안보 및 과학기술 외교 ▲북한 비핵화 추진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강화 등 7대 국정과제의 세부 이행계획을 추진한다. ◆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지난 5월 21일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을 바탕으로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협력의 범위를 넓힌다. 군사안보, 경제,기술 협력을 아우르는 고위급 전략협의 채널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일본과는 정상 셔틀외교
(전북더푸른뉴스) 외교부가 박진 장관이 일본을 방문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대신과 지난 1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 및 만찬을 갖고 양국 간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회담에 앞서 박 장관은 기시다 총리와 하야시 대신의 리더십 아래 일본 국민들이 아베 전 총리의 별세에 따른 충격과 슬픔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를 기원하고, 일본 국민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했다. 양 장관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일 양국이 지역 및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양 장관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가는 한편, 대화의 문을 열어두면서 유연하고 열린 외교적 접근을 추진하기 위해 한일,한미일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박 장관은 지난 1998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정신과 취지에 따라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한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현금화가 이뤄지기 전에 바람직한 해결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
(전북더푸른뉴스=정성현기자) 익산시의회 최종오 의장은 12일 오전 기자브리핑을 열고 익산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힘찬 출발을 알리며, 제9대 전반기 의정운영방향을 제시했다. 시민 모두가 살기 좋은 익산을 만들기 위해 지역 현안 과제를 집행부와 함께 해결해나가고자 본회의, 상임위 및 각종 간담회 등을 통해 심층적으로 논의하여 함께 고민하여 해결해나겠다. 또한, 시민들이 공감하고 옳다고 생각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대안제시와 함께 상호협조하겠으며, 예산낭비와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철저한 정책검증을 통해 과감히 견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 언제나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장에서 문제점을 찾고 대안을 제시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겠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 및 사고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할 것이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 활동을 강화하는 등 시민들의 호소에 빠르게 반응하고 더 적극적으로 응답하겠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른 주민 중심의 새로운 지방분권시대에 발맞춰 주민이 직접 참여·결정하는 주민조례청구제 등 주민참여를
(전북더푸른뉴스)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 지난달 2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렇게 선언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여 만에 공공기관에 대한 개혁을 예고한 것이다. '민간 주도 경제'를 강조하고 공공부문의 슬림화,효율화를 추구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방만한 공공기관에 대해 강도 높은 혁신을 주문해왔고, 이제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정부는 재무상태에 적신호가 켜진 14곳을 '재무 고위험 기관'으로 지정했고, 다수의 공공기관들은 성과급 반납 등 혁신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새 정부의 5대 구조개혁 과제 중 하나인 공공기관 개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봤다. ◆ 공공기관 개혁 왜 나왔나?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1일 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공개 발표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방향-방만경영 사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350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약 583조원으로, 2016년 말 499조4000억원과 비교했을때 16.7%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인력은 32만7000명에서 44만4000명으로 11만6000명(35.5%)이 늘었다. 공공기관 수도 2016년 321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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