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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유명무실’ 정부위원회 대수술…최소 30% 이상 정비

행안부,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 국무회의 보고…전수조사 실시

 

(전북더푸른뉴스) 정부가 존치 필요성이 감소했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전수조사하고, 최소 30% 이상 과감히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 '일 잘하는 실용 정부'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정부 정책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나, 그동안 불필요한 위원회 남설과 위원회 미구성 및 회의 미개최 등으로 신속한 의사결정 저해와 위인설관형 운영으로 인한 예산 낭비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윤석열 정부는 정부운영효율화와 위원회 정비를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함에 따라 모든 위원회의 존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위원회 폐지, 소속 변경, 통합, 재설계 등 정비를 적극 추진한다.

특히 ▲장기간 미구성 및 운영실적 저조 ▲유사중복된 위원회 설치,운영 ▲민간위원의 참여 저조 ▲순수 자문 및 의견수렴 성격의 위원회 등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현재 629개에 달하는 위원회 중 최소 30%에 해당하는 약 200개 이상을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각 부처별로 위원회 필요성, 운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자체 정비안을 마련한다.

또 행안부는 나태주 한국정책학회장을 진단반장으로 하는 민관합동진단반을 구성해 부처별 정비안을 직접 확인,점검하고 개선안을 권고하기로 했다. 위원회 정비안을 확정하면 이를 반영한 법령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위원회 정비와 함께 위원회 남설을 방지하고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행정기관위원회법을 개정해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존속기한을 설정하도록 제도화해 불필요한 위원회가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처별 위원회 활동현황 및 정비상황을 종합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운영이 부실한 위원회는 예산당국과 협의해 예산을 삭감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그동안 불필요한 위원회가 남설돼 왔으며, 본래 설치목적과 다르게 책임회피,위인설관으로 운영하는 위원회도 상당수 있다'며 '위원회에 대한 근원적 정비를 시작으로 정부조직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코로나19로 지친 한해도 저물어 간다
(익산=전북더푸른뉴스)정기원박사컬럼= 전염병 코로나19로 2021년 한해 동안 긴장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정부의 위드코로나 정책 실시 후 삶의 주변에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 일은 정부의 탓도 아니다. 정부는 코로나 피해자들의 아우성과 엄격하게 통제하라는 국민들의 아우성, 어느 편의 손을 들어주어야 하는가? 세계는 그동안 경제개발과 인간들의 편리를 위해 심각하게 자연환경을 훼손시켜 왔던 보답으로 전염병이 왔다. 앞으로 전염병은 더 강한 것이 나타날 수 밖에 없기에 우리는 난감하여 살얼음 위를 걷듯 긴장을 풀지 말고 위드코로나의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는 누구의 통제보다도 스스로 예방하고 전염병과 싸우며 살아가야 하는데도 통제를 하지 않으면 자유방임하는 자세로 살아가고 있다. 집에서 취미생활을 즐기고 한가한 시간에 식사를 해도 되지만 사람들이 몰리는 시간에 외출하여 코로나를 전염 시켜야 하는가? 혹여 내가 코로나에 걸릴까나 하는 방심의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2021년이 가고 2022년이 오면 코로나19 전염병이 사라지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 좋겠지만, 백신의 효과가 무용지물인 신종변이 오미크론 같은 강한 전염병이 찾아오는 것은 불쾌하고
익산시 부송 상가번영회 발대식-익산의 새로운 번영을 꿈꾸다.
(주요뉴스=전북더푸른뉴스 ) 배수진 기자 = "2020년 3월 29일 부송동 상가번영회 발대식이 부송동 상가 30여개의 상가 대표들과 함께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회장 이견복, 부회장 진성종, 총무 양용기를 선임하여 이루어진 부송상가번영회는 이번 코로나 19 로 인해 더욱 더 하나되어 단단하고 탄탄한 상가번영회가 될 수 있을것 같다." 고 전했다. 이견복 회장은 "코로나 19에 계속 미루어두었던 상가번영회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조금은 조심스럽지만 시작을 해야 하기에 조촐하게 진행하였다."고 전했다. 또한 " 30여개의 상가로 현재는 시작하지만 앞으로 더욱 활성화 하여 많은 상가들과 함께 상가번영회를 이끌어 가도록 노력을 할 것이며 각 점포의 대표들과 상의하여 많은 일들을 계획중인데, 길거리를 조성및 정비하여 부송동상가의 환경을 개선하고 활성화 할 것이며, 상가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더 나아가 가맹점을 확충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부송동상가에 찾을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진성종 부회장은 " 많은 과제가 있지만 한 걸음씩 더 나아가 익산의 부송동상가번영회가 많은 매장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의 좋은 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