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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한병도 의원 1호 법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국회 본회의 통과

인구감소로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토록 해 재정·행정적 지원 근거 마련- 한 의원 “지역 간의 불균형 해소와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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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전북더푸른뉴스) 서기준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의원이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한 의원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인구감소로 인해 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총부양비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인구감소지역의 지정·시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이 시책의 실적을 평가하도록 했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조성뿐만 아니라 생활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시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함으로써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현재 지방도시의 인구감소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법에서도 인구감소 지역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고, 명확한 지원근거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통과로 앞으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 의원은 “1호 법안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도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게 되었다”며,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지역 간의 불균형이 해소되고,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고장난명
(칼럼=전북더푸른뉴스) 정기원 칼럼 고장난명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란 속담은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것으로 “무슨 일이든지 함께 거들면 수월하다”는 뜻이다. 어떤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자고 말할 때 자주 활용하는 말이다. 고장난명(孤掌難鳴)이란 “외손뼉은 울릴 수 없다”는 뜻으로 혼자서는 어떤 일을 이룰 수 없고, 맞서는 사람이 없으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음을 말한다. 우리 민족은 예부터 서로서로 도우며 가난할 땐 “콩 한 조각이라도 나눠먹는 정”으로 살아왔다. 필자의 어릴 적 기억을 더듬어 보면 어머니가 집에서 만든 쑥떡을 동네 이 집 저 집에 나누어 주기 위해 심부름하던 일이 떠오른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밀물처럼 밀려온 근대화 물결에 아름답던 이웃들의 정은 잠식되었고, 나와 가족만을 위해 사는 시대가 되었다. 육칠십년대 만해도 공동체의식과 정신문화에 이끌려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정을 나누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고등교육과 물질문화에 잠식되어 내손에 움켜쥐어야 하는 이기주의가 팽배한 사회가 되어버렸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만을 위해 쌓아올리는 물질문화의 담이 높아지다 보니 언젠가는 물질문화의 담에 갇혀서 우리는 질식될 것이 뻔하다. 담 속에서 벗어
익산시 부송 상가번영회 발대식-익산의 새로운 번영을 꿈꾸다.
(주요뉴스=전북더푸른뉴스 ) 배수진 기자 = "2020년 3월 29일 부송동 상가번영회 발대식이 부송동 상가 30여개의 상가 대표들과 함께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회장 이견복, 부회장 진성종, 총무 양용기를 선임하여 이루어진 부송상가번영회는 이번 코로나 19 로 인해 더욱 더 하나되어 단단하고 탄탄한 상가번영회가 될 수 있을것 같다." 고 전했다. 이견복 회장은 "코로나 19에 계속 미루어두었던 상가번영회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조금은 조심스럽지만 시작을 해야 하기에 조촐하게 진행하였다."고 전했다. 또한 " 30여개의 상가로 현재는 시작하지만 앞으로 더욱 활성화 하여 많은 상가들과 함께 상가번영회를 이끌어 가도록 노력을 할 것이며 각 점포의 대표들과 상의하여 많은 일들을 계획중인데, 길거리를 조성및 정비하여 부송동상가의 환경을 개선하고 활성화 할 것이며, 상가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더 나아가 가맹점을 확충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부송동상가에 찾을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진성종 부회장은 " 많은 과제가 있지만 한 걸음씩 더 나아가 익산의 부송동상가번영회가 많은 매장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의 좋은 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