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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한병도 의원, “인구유출 심각 지역, 국가 지원 받아야” 1호 법안 발의

- 한병도 의원 ‘1호 법안’으로 24일「국가균형발전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등 ‘지방도시 인구감소위기지역 지원 패키지법’대표발의
- 국가가 인구감소위기지역 지정토록 해 재정·행정적 지원으로 지역 활력 증진 도모


(익산=전북더푸른뉴스)=석희정 기자= 국가가 인구유출이 심각한 지방도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익산을)의원은 인구감소위기지역에 대한 국가지원을 바탕으로 지역의 정주 요건 조성뿐만 아니라 생활기반을 확충하여 지역의 활력을 불어 넣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등 일명‘지방도시 인구감소위기지역 지원 패키지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인구감소위기지역의 정의로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여 지역이 소멸되거나 소멸 될 우려가 있어 정부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이라고 명시해 중소도시로 대상을 한정했다.

 

 

특히 기존에 인구감소위기지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구감소위기지역에 대한 지정 및 지정 해제의 권한을 갖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도지사와 협의할 수 있게 해 지정 및 지정 해제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인구감소위기지역의 지정·시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 국가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방도시의 인구소멸 문제를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인구감소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한병도 의원은 “지방도시의 인구감소 현상은 생활기반, 지역경제의 악화뿐 아니라 삶의 질 수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게 요구된다”며, “문재인정부가 지향하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인구감소위기지역에 대한 국가적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지방도시 인구감소위기지역 지원 패키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인구감소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9년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방소멸위험지수 2019’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 위험지역은 97곳(42.5%)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 의원을 비롯해 김성주, 이원택, 박재호, 허영, 이상직, 김승원, 박상혁, 김수흥, 김철민, 전용기, 이병훈, 이철규, 윤영찬, 김영배, 송기헌, 윤준병, 민병덕, 신영대, 이용호, 김민석, 김윤덕, 홍익표 의원 등 총 23명이 서명했다(이상 서명순).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 교육으로 돌아가야
(칼럼=전북더푸른뉴스) 정기원 칼럼 =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 교육으로 돌아가야 금년 들어 새 학기에도 학생들이 등교하지 못하고 몇 달 동안 집에서 자율학습과 온라인 학습이 이루어졌었다. 이런 학교 수업은 필자도 태어나서 처음 겪는 일이다. 그러나 이미 오프라인 교육을 벗어나 온라인 교육으로 바뀌고 있었다. 학점은행제를 보더라도 이미 온라인 수업으로 학점을 받아 교육부 학사가 될 수 있다. 도 민간자격증과정 등의 강의도 온라인 수업을 해오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대학교육이나 초,중,고등학교 교육이 총체적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대학 졸업 후 직장에서 10년을 일해도 다 갚지 못하는 등록금, 등록금을 낮추는 기회가 온지도 모르겠다. 차라리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여 수업료를 낮추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온라인 수업만 하다보면 공동체 정신이나 인성은 떨어지고 오로지 학점을 얻기 위한 수업이 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오프라인 수업이 필요하다. 특별히 초‧중‧고생들은 오프라인 수업이 많아야 친구들도 사귀고, 사회성을 익히고,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게 된다. 지금 우리나라처럼 물질문화가 번창하고 정신문화가 뒤떨
익산시 부송 상가번영회 발대식-익산의 새로운 번영을 꿈꾸다.
(주요뉴스=전북더푸른뉴스 ) 배수진 기자 = "2020년 3월 29일 부송동 상가번영회 발대식이 부송동 상가 30여개의 상가 대표들과 함께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회장 이견복, 부회장 진성종, 총무 양용기를 선임하여 이루어진 부송상가번영회는 이번 코로나 19 로 인해 더욱 더 하나되어 단단하고 탄탄한 상가번영회가 될 수 있을것 같다." 고 전했다. 이견복 회장은 "코로나 19에 계속 미루어두었던 상가번영회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조금은 조심스럽지만 시작을 해야 하기에 조촐하게 진행하였다."고 전했다. 또한 " 30여개의 상가로 현재는 시작하지만 앞으로 더욱 활성화 하여 많은 상가들과 함께 상가번영회를 이끌어 가도록 노력을 할 것이며 각 점포의 대표들과 상의하여 많은 일들을 계획중인데, 길거리를 조성및 정비하여 부송동상가의 환경을 개선하고 활성화 할 것이며, 상가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더 나아가 가맹점을 확충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부송동상가에 찾을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진성종 부회장은 " 많은 과제가 있지만 한 걸음씩 더 나아가 익산의 부송동상가번영회가 많은 매장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의 좋은 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