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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익산시의회 임형택 의원,익산 공공배달앱 배달의 품격 구축 필요성 주장

제2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식 5분 자유발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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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전북더푸른뉴스) 안장환 기자 = 영등2동, 삼성동, 부송동을 지역구로 하는 임형택 의원입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조규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며칠 후 설명절입니다. 익산시민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익산 공공배달앱 가칭‘배달의 품격’구축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배달앱 등장으로 배달 산업의 구조가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 몇 가지 조사자료에 의하며 여전히 전화 주문이 배달앱 주문보다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는 있지만 모바일 앱 이용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업계에서는 음식배달 서비스를 포함한 전체 배달대행 시장규모가 20조~23조원 수준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배달앱 세계 1위인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DH)가 국내 배달 앱 1위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의 기술 경쟁력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고 약 4조 7,000억 원을 투자했다. 이는 국내 증시에 상장된 현대건설·GS·삼성카드의 기업 가치 시가총액과 맞먹는 규모이다.

 

현재 배달대행 서비스 국내 2위 요기요와 3위 배달통을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DH)가 1위 배달의 민족과 합병을 추진하여 기업결합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 점유율 99%에 이르는 명백한 독점 결합이라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어 공정위에서는 독과점인가 아니면 혁신인가 여부를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중소 상공인들은 “독점적 거대 기업이 탄생할 경우 광고비와 수수료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합병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배달료 인상, 할인정책 축소, 배달수수료 인상 등으로 결국 소비자와 가맹점주, 배달노동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과도한 배달 앱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뚜렷한 방안을 내 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통용되고 있는 민간 배달앱은 건당 수수료율이 높게는 17%, 낮게는 3%정도 수준이고, 수수료율이 낮은 민간 업체의 경우 광고료 부담이 월 20만원이 넘는다고 한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경우에도 매일 밤 달라지는 배달수수료, 들쭉날쭉한 배차 제한, 계약기간 쪼개기, 라이더 간 근무조건 차별 등 근본적인 문제에는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배달의 민족의 경우 소상공인이 앱 서비스에 가입하면 1개의 배달지점으로부터 반경 3킬로미터까지 배달가능거리로 설정되어 월 88,000원의 수수료를 내야하고, 더 넓은 지역까지 판매하기 위해 추가로 배달지점을 등록할 때마다 88,000원의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또한 배달 1건 접수될 때마다 판매금액의 10% 정도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와 같이 기본비용과 수수료 부담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은 배달의 민족 등 배달앱에 가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런 어려움을 간파한 군산시에서는 2019년 7월 전국 최초로 이용 수수료 부담 없는 공공배달앱인 '배달의 명수'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현재 출시를 준비 중이다.

 

소상공인은 민간의 배달앱과 달리 이용 수수료와 광고료를 한 푼도 낼 필요가 없어 운영비를 아낄 수 있다. 소비자들도 할인율 10%인 군산사랑상품권으로 결제도 할 수 있어 이익을 얻게 된다.

 

 

군산시에서는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에게 가입 축하 포인트를 지급하고 '반값데이' 등의 다양한 할인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소비자 민원을 전담 처리할 고객만족센터를 운영하고 우수 업소에는 인센티브로 홍보비와 집기 구매비 등도 지원할 방침이 라고도 한다.

 

군산시의 전국최초 공공배달앱 사업추진이 알려지자 시민들의 기대감 역시 높아지고 있고, 소상공인들도 군산시의 공공배달앱 구축을 반기는 분위기라고 한다.

 

군산시 공공배달앱 구축사업은 군산사랑상품권과 연계를 통해 소상공인 보호와 함께 지역만의 특별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리시도 최근 지역화폐 다이로움 카드를 발행하였습니다. 공공배달앱을 개발하여 운영한다면 지역경제 선순환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의원은 익산시에서도 발빠르게 현재 우리지역의 배달시장 현황을 파악하고 군산시 사례를 벤치마킹 하는 등 공공배달앱 구축을 검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익산시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신속하게 검토하고 정책방향을 결정해주시를 바란다 고 마무리 변을 전했다.

 

 

 



고장난명
(칼럼=전북더푸른뉴스) 정기원 칼럼 고장난명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란 속담은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것으로 “무슨 일이든지 함께 거들면 수월하다”는 뜻이다. 어떤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자고 말할 때 자주 활용하는 말이다. 고장난명(孤掌難鳴)이란 “외손뼉은 울릴 수 없다”는 뜻으로 혼자서는 어떤 일을 이룰 수 없고, 맞서는 사람이 없으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음을 말한다. 우리 민족은 예부터 서로서로 도우며 가난할 땐 “콩 한 조각이라도 나눠먹는 정”으로 살아왔다. 필자의 어릴 적 기억을 더듬어 보면 어머니가 집에서 만든 쑥떡을 동네 이 집 저 집에 나누어 주기 위해 심부름하던 일이 떠오른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밀물처럼 밀려온 근대화 물결에 아름답던 이웃들의 정은 잠식되었고, 나와 가족만을 위해 사는 시대가 되었다. 육칠십년대 만해도 공동체의식과 정신문화에 이끌려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정을 나누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고등교육과 물질문화에 잠식되어 내손에 움켜쥐어야 하는 이기주의가 팽배한 사회가 되어버렸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만을 위해 쌓아올리는 물질문화의 담이 높아지다 보니 언젠가는 물질문화의 담에 갇혀서 우리는 질식될 것이 뻔하다. 담 속에서 벗어
익산시 부송 상가번영회 발대식-익산의 새로운 번영을 꿈꾸다.
(주요뉴스=전북더푸른뉴스 ) 배수진 기자 = "2020년 3월 29일 부송동 상가번영회 발대식이 부송동 상가 30여개의 상가 대표들과 함께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회장 이견복, 부회장 진성종, 총무 양용기를 선임하여 이루어진 부송상가번영회는 이번 코로나 19 로 인해 더욱 더 하나되어 단단하고 탄탄한 상가번영회가 될 수 있을것 같다." 고 전했다. 이견복 회장은 "코로나 19에 계속 미루어두었던 상가번영회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조금은 조심스럽지만 시작을 해야 하기에 조촐하게 진행하였다."고 전했다. 또한 " 30여개의 상가로 현재는 시작하지만 앞으로 더욱 활성화 하여 많은 상가들과 함께 상가번영회를 이끌어 가도록 노력을 할 것이며 각 점포의 대표들과 상의하여 많은 일들을 계획중인데, 길거리를 조성및 정비하여 부송동상가의 환경을 개선하고 활성화 할 것이며, 상가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더 나아가 가맹점을 확충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부송동상가에 찾을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진성종 부회장은 " 많은 과제가 있지만 한 걸음씩 더 나아가 익산의 부송동상가번영회가 많은 매장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의 좋은 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