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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장애인주차구역 불법행위 합동점검 실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행위 상습민원구역 집중단속-

군산시가 오는 10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에 대해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2일 군산시에 따르면 주요 단속사항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주차방해 행위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구형 주차표지 부착차량 △보호자운전용 차량에 보행 장애인 미 탑승차량 등을 단속하게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특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해 단속될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10만원 △2면 이상의 주차 방해행위 50만원 △주차표지 부정사용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최근 군산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 신고건수를 분석해 본 결과, 생활불편신고앱을 활용한 신고건수가 지난 2017년 3,706건에서 2018년 6,481건 , 2019년 현재 총 7,218건으로 매달 평균 700여건의 신고가 접수되는 등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대성 복지지원과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장애인주차구역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교통약자를 배려해주기 위한 공간으로 인식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불법행위 단속을 병행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되도록 꾸준히 힘써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주요 단속 사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과태료 10만 원) 주차표지 미부착차량, 구형 주차표지 부착차량, 주차불가표지 부착차량, 보행장애인 미탑승차량, 보행장애인 미탑승차량, 보호자운전용 차량에 보행장애인 미탑승차량 등

 

 

√주차표지 부당사용(과태료 200만 원 + 경우에 따라 형사고발) 주차표지 위변조, 대여 또는 양도, 유사표지 사용 등

 

 

√주차 방해행위(과태료 50만 원) 주차면에 물건적치, 주차면을 가로막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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